2026년 8월, 국세청은 5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혐의 항목 중 하나가 '업무와 무관한 골프·콘도 회원권의 손금산입'이었는데, 약 30억 원 규모의 회원권을 취득해 사주 일가 전용으로 쓰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가 실제로 적발됐다. 골프 회원권 비용처리는 제대로 하면 절세의 정석이 되지만, 잘못 건드리면 탈세의 증거가 된다. 그 경계를 가르는 기준은 사실 하나뿐이다.

바로 '업무 관련성'이다. 세법은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골프 회원권의 감가상각비와 이용료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문제는 '직접 사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서 실무자와 과세 당국의 해석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이 간극이 세무 리스크의 진짜 진원지다.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매입할 때 낸 입회보증금, 이건 바로 비용으로 털어내면 안 됩니다. 기타비유동자산(보증금)으로 잡아야 하고, 원금이 돌아오는 구조라면 감가상각 대상도 아니니 취득 시점에 손금산입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 라운드 때 쓰는 그린피, 카트비, 식음료비, 그리고 연회비 같은 항목들입니다. 성격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처리하거나, 임직원 사기진작 목적이라면 복리후생비로 분류해 법인세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