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세청이 대기업 오너 일가의 법인 자금 사적 유용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고가 법인 주택 거주, 승용차 개인 사용, 그리고 골프 회원권 비용처리 — 이 세 가지가 핵심 타깃이다. 태광산업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골프장 회원권 부당지원 의혹은 주주 감사 청구와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심각한 거버넌스 리스크다.

물론 법인 골프회원권 비용처리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합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면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요건도 모른 채 처리하거나, 사적 사용을 법인 비용으로 슬쩍 포장하는 경우다. 어디서 선이 그어지는지, 리스크는 어디서 터지는지 — 지금부터 짚어본다.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매입할 때 지불하는 분양대금이나 매매대금, 이건 손비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계상해야 하고, 감가상각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 원금을 당해 연도 법인세에서 일시에 비용으로 털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라운드에서 발생하는 그린피, 카트비, 식음료 비용 같은 건 얘기가 다릅니다. 업무 관련성 입증만 제대로 되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로 손금 산입이 됩니다. 이 구분을 흐릿하게 처리하다가 세무조사에서 걸리면 대표이사 상여 처분에 가산세 추징까지, 생각보다 타격이 큽니다.